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을 정리했습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온라인 정기결제 동의 의무화, 청소년 신분증 도용 방지 등 꼭 알아야 할 법령 변화들을 확인해보세요!
서론: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령, 꼭 알아두세요! 📚
2025년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소비자의 동의가 필수가 되고,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선량한 사업자의 피해가 보호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7가지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령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보세요!
1.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시행일: 2025년 7월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율: 이용료의 30%
- 한도: 최대 300만원
유의사항
- 일대일 맞춤 운동(PT) 강습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시설이어야 합니다.
이제 건강을 위한 투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헬스,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받는다 - 2025년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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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소비자 동의 필수 ✅ (전자상거래법)
법령 시행일: 2025년 2월 14일
온라인 정기결제 서비스의 금액 인상이나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주요 내용
- 사전 통지 기간: 증액 시 30일 전, 유료 전환 시 14일 전
- 내용 명시: 시행일, 변동 전후 가격, 결제 방법 안내
- 취소 및 해지 방법 안내: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결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됩니다.
3. 혼인 장려 및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시행일: 2025년 1월 1일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와 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혼인 세액공제
- 대상: 2024~2026년 혼인 신고한 사람
- 공제액: 1인당 최대 5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완화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상향: 연 3,800만원 → 연 4,400만원
주택 마련 지원 확대
-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혼인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제 혜택입니다!
4.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 (자동차관리법)
법령 시행일: 2025년 3월 15일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검사 종류
- 사용검사
- 정기검사
- 튜닝검사
- 임시검사
위반 시 과태료
- 정기검사 미이행: 최대 100만원
- 사용신고 미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최대 300만원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및 환경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5. 체육시설 휴업·폐업 사전 통지 의무화 🏋️ (체육시설법)
법령 시행일: 2025년 4월 23일
체육시설업자는 장기간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통지 기한: 최소 14일 전
- 대상: 회원 및 일반 이용자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선결제 후 일방적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6. 청소년 신분증 도용 피해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 (공중위생관리법)
법령 시행일: 2025년 4월 23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보호됩니다.
주요 내용
- 사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을 경우 행정처분 면제
- 증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입장 제한 가능
선량한 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됩니다.
7. 음주운전 후 고의로 추가 음주 금지 🚦 (도로교통법)
법령 시행일: 2025년 6월 4일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주요 내용
- 음주측정 방해 행위로 간주
- 운전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적용
음주운전 관련 법적 제재가 더욱 강화됩니다.
결론: 2025년 법령 변화, 생활 속 필수 지식입니다! 🎯
2025년부터 시행되는 법령들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온라인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동의 의무화, 혼인 세액공제 등은 놓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핵심 포인트 요약: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사전 동의 필수
- 청소년 신분증 도용 시 사업자 보호 강화
2025년 법령 변화,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
※ 문의 :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FAQ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Q1: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입니다.
Q2: 온라인 정기결제 가격 인상 시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증액 30일 전, 유료 전환 14일 전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3: 체육시설 폐업 시 회원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최소 14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법령 변화, 미리 알아두고 똑똑하게 대비하세요! 📝